[LOG#77]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원제: 1조 달러 전쟁 기계)
Q BOOK Review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부패와 빅테크의 참전 – 윌리엄 D. 하텅 , 벤 프리먼 미국은 2위부터 11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연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 를 국방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군의 무기 조달 시스템은 실패와 지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책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원제: 1조 달러 전쟁 기계)》 는 그 원인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있다고 고발합니다. 최준영 박사와 조수빈 큐레이터의 분석을 종합하여, 낡은 군산복합체의 민낯부터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소름 돋는 전쟁 비즈니스까지 상세히 해부합니다. 1. 레거시 방산의 모순: 적을 창조하고 예산을 뜯어내다 새로운 악마의 발명: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지자, 방위산업체들은 붕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클린턴 정부는 이라크와 북한을 새로운 '악마'로 규정하여 국방 예산의 명분을 유지했고, 방산업체들을 통폐합해 록히드마틴, 보잉, RTX(구 레이시온) 등 '빅 5' 공룡 기업 을 탄생시켰습니다. 실패한 깡통 무기들: 예산은 폭증했지만, 결과물은 참담합니다. F-35 스텔스기, 줌왈트급 구축함, 갖다 버려야 할 수준이라는 LCS(연안전투함), 잦은 추락 사고를 내는 V-22 오스프리 등은 천문학적인 비용 초과와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로비력 덕분에 프로젝트가 강행 되고 있습니다. ICBM 사일로와 포크배럴 정치: 전략적으로 불필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9,460억...